얼마 전에 가깝게 알고 지내는 지인 중에 빚이 많아지면서 개인회생 신청한 분이 있었습니다.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한 후, 매달 월급 받으면 일정 금액을 입금해 주면 빚(채무)을 면제해 주는 방식이라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개인회생의 신청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 우선, 개인회생의 의미는 개인회생 신청하는 분의 빚(채무액)이 담보가 있는 채무는 10억원이하, 무담보 채무인 신용채무는 5억 원 이하까지, 지속적인 경제활동으로 수입이 있는 분일 때, 3~5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개인이 사회 활동 중에 투자나 생활상의 빚이 생겨서 도저히 극복하기 힘들 때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빚을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 채무에 시달리는 20~50대에게 다시 한번 경제적 자립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
: 개인회생 신청은 현재, 개인 채무자가 파산을 우려하는 지급 불가능한 상황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신의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객관적인 상황일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정한 총채무액은 담보 없는 채무는 10억, 담보가 잡힌 채무는 15억인데, 본인의 채무가 이 한도액을 넘지 않아야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자의 재산 조건은 부동산이나 보증금, 차량, 예적금, 주식, 보험해약금을 포함하여 법원에서 변제받는 총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①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은 지나친 채무때문에 개인 파산 우려가 있는 분
② 본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분
③ 4대 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일용직이나 알바, 직장인 등 꾸준한 경제적 소득이 있는 분
④ 채무자의 월 소득이 법원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보다 많은 분
⑤ 담보 대출 10억 이하 또는 신용 대출 5억 이하까지 가능한 분
⑥ 이전에 개인회생 면책이 있는 경우, 5년 지난 경우, 파산면책받은 분은 7년 지난 경우
개인회생 신청절차
: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법원에서 채무금액을 산정할 때, 가능한 낮은 금액을 산정받아야 채무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신청할 때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신청절차를 진행하면 좋습니다. 보통, 개인회생 변호사 선임 비용은 2백만 원 정도이고, 상황에 따라서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이 변제해야 할 총채무액이 전해지면, 중위소득 60% 기준의 부양가족일 때, 채무 변제기간(3년~5년)을 정한 후, 그 기간 동안 소득에서 최소한의 생계비용을 빼고 나머지만 변제합니다. 2023년 법원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1,246,735원 / 2인가구 2,073,693원 / 3인가구 2,660,890원 / 4인가구 3,240,578원입니다.
※ 신청절차
: 개인회생 법원에 신청하기- 개인회생 가부 판결받기- 개인회생 판결되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회생 계획안 논의하기- 법원에 개인회생 채무변제 계획안 제출 후 승인받기- 채무변제 완제 후, 복권받기
개인회생 신청 시 장단점
: 장점은 채권자 동의 없이 최대 90%까지 원금 면책 가능, 본인의 모든 채무를 조정가능, 채무 변제기간에도 자신의 직위를 유지 가능( 공무원, 의사, 기업임원, 교사 등), 채권자의 협박 금지나 보호 가능, 파산과 달리 본인의 재산 보유가능, 채권자의 가압류나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단점은 채무 변제기간 동안 모든 신용거래가 중지됨, 개인회생 절차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림, 대출이 불가능, 재취업 시 취업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빚으로 사회생활에 큰 장애가 된다면 개인회생 절차를 받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가능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이나 채무를 만들지 않는 것이 현명한 소비생활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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