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위험성범죄자거주지제한법1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문제점 악질 성범죄자가 이웃에 살고 있다면 얼마나 두려울까요? 아마도 자녀를 둔 가정집들은 이사를 가거나 두려움에 떨며 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고위험군의 성범죄자는 거주지를 제한하여 지정 장소에서만 생활하게 되었다고 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위험군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 최근에 법원은 만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성폭력범죄를 행했거나 3번 이상의 성폭력범죄로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 중에 1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이 출소하면 법원이 정한 지역에서만 살아야 합니다. 또한, 법원에서 검사가 청구한 거주지 제한 명령을 받아들여주면, 감독 관리를 받고 있는 전자장치를 부착한 전과자도 특정지역에서 살게 됩니다. 또한, 고위험군 성범죄자는 재범 방지를 위해, 기존보다 강화된 성충동 약.. 2023. 10. 2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