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음주차량압수1 음주차량 압수 처벌대상자 기준 확인 이달부터 상습적인 음주운전이나 음주로 인한 사고 발생시 검찰과 경찰이 협약하여 운전자 차량을 압수 또는 몰수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경기도 오산에서 음주차량 압수에 대한 처벌대상자 첫번째 사례자 발생으로 처벌기준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지난달에 한낮에 횡단보도를 걷고 있는 행인 3명을 만취된 25살 운전자가 차로 치어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검찰과 경찰측에서는 이번 사건을 음주운전 차량이 범행 도구였음을 판단하여 차량을 몰수하게된 첫번째 사례가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자가 인명사고를 내어도 처벌이 너무 낮아서 국민들의 원성과 많은 피해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아 실망감이 컸었습니다. 이번 음주운저자에 대한 차량몰수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검찰과.. 2023. 7. 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